정부의 도심집회금지에 대한 생각..

오늘 올블로그나 블로그코리아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도심집회금지에 대한 글들이 많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들이 이리도 흥분하며 열받아하고 있는가하고 좀 찾아봤다. 도심집회금지법이 도대체 뭔지 싶어서 확인해보니 법안은 아니고 정부가 당분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다더라. 요즘 하도 반정부 집회들이 많다보니 정부가 짜증이 났던걸까? 조만간 다가올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대규모 집회를 할텐데 이때 반정부 인사들이 집결할테니 그것을 미리 차단해보고자 선수친 듯 싶다.

정부는 일단 불법,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냐라는 것과 집회불허방침이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당분간이라는 말은 한시적이라는 뜻으로 위에서 썼든 6.10 기념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셈이다. 정부는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교통을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불허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뻔하다. 6.10 집회때 반정부 인사들이 우르르 모여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는 집회를 벌릴테니 귀찮다는 것이다. 미리 불허방침을 해두면 6월 10일에 집회가 생기면 불법집회가 되어 지들 기준의 적법한 절차로 마구 가둬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정부 인사들의 성향상 불허한다고 해도 집회를 열 것이기 때문이다.

뭐 솔직히 최근 열리는 집회들 중 대부분이 정치적인 성향을 띈 집회들이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집회들이 많다. 특히나 민주노총이 하는 집회들은 암만 곱게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 보기가 싫을 정도다. 미래를 위해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는 하지만 따지고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쑈라는 것은 누가봐도 알만한 내용들이다. 특히나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 노조들의 정치투쟁을 위한 파업은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스스로가 민심에서 이반되는 행동을 하면서 민심을 보라고 외치는 꼴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집회들의 성격을 보면 얼추 이렇다. 그래서 난 최근 노동계의 파업 및 집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부정적으로 본다. 다른 생계형 집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좀 황당하다. 도심집회를 아예 불허하다니. 물론 도심에서 집회를 하면 집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된다. 주변 상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집회로 인한 피해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내 경우도 한번 당해봤다. 물론 몸에 상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길이 막히고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끔은 집회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불편함을 겪어야 집회의 의미를 알고 정부, 여당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원래 집회라는 것이 부당한 일이나 정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불편을 끼침으로 오히려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니 문제가 되는 듯 싶다. 최근 집회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전면 불허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위에서 썼듯 도심집회불허는 정부, 여당이 자기네들에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비판을 수용하지도 않겠고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고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지들이 원하는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7~80년대 군부독재시대도 아니고 이 무슨 황당한 경우란 말인가. 도심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나 조차도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소통을 얘기하면서 소통을 스스로 끊어버렸기에 말이다. 하기사 명박산성을 쌓아버렸던 정부인데 뭘 바라랴 싶지만.. -.-;

정치적인 집회도 싫지만 이렇게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도 맘에 안든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현 정부와 여당이 꾸미는 짓들을 보면 왜 인터넷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예 무시하고 사는거 같다. 그러면서도 4년뒤에 있을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재집권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답답한 현실이다. -.-;